트럼프의 정치본가 CPAC

고든 창과 함께 한반도를 논하다

G)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세션은 한국을 다루는 패널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세계가 한국을 상실할 위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비참한 상태로 영락한 북한이 번영한 남한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목표는 통일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그 통일을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45분 동안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타라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과거 미 공군의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타라, 도대체 문제인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T)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자유롭고 개방적 사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반면 북한은 가짜 민주주의 국가죠. 그 나라의이름 자체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두 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유죠. 문재인 및 그 일당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헌법으로부터 ‘자유’라는 용어를 제거하려 시도했었습니다.

G) 잠깐, 뭐라고요? 그 대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 충격적이군요.

T) 문재인과 민주당은 헌법으로부터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시도했었습니다. 여기엔 분명 다른 어두컴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같은 근간 중의 하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변희재와 황의원, 두 명의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두 개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MBC와 KBS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튜브를 제어하려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도권 언론이 다루지 못 하는 의견들을 유튜브를 통해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https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 통신 방식 http 와 달리 http‘s’는, 톻신보안, 통신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보, 미디어, 언론 지평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주요한 기초가 법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법치는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법을 사용해서 비판적 인사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거나 괴롭히거나 파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체결된 남북군사협정에 대해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들은 ‘항복문서’라고 부를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황당한 남북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이란 원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공유재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토지공개념이란 것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명목상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남지만, 해당 토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제도를 향한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정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G) 성, 당신은 한국에서 ‘뱅모’란 이름의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 모임에 참석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쁘며 감사합니다. 앞서 타라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 분야에 걸쳐 간략히 언급해 줬습니다. 타라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결과,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B) 편의상 국내 정책과 안보 정책을 구분해 봅시다. 이때 안보 정책이라 함은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에 관한 정책입니다. 제기하신 문제는 국내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싼 에너지, 싼 전기에 크게 의존합니다.

G) 그래서 전깃값이 오르겠군요..

P) 원자력 발전소 걷어내기는 한 예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죠. 그들은 ‘소득주도경제’라는 슬로건을 공공연하게 떠듭니다. 정부가 정책 혹은 법률에 의해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면, 높아진 명목 임금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G) 타라가 말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의 한 예가 바로 이 같은 ‘소득주도 성장’이군요.

P)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약자들입니다. 이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지지를 급격히, 아주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두 가지 정책 영역을 구분합니다. 국내정책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나라를 들어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문재인 정부 덕분에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G) 국재정책과 안보정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편이 한국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P) 1971년 이후 미국이 중국과 밀월관계를 시작한 이후, .

G) 그건 정말 커다란 실수 였죠..

P)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의 허니문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건 인도차이나 3국 전체가 공산화되는 판이었니까요..아무튼 그 시절 이후 한국인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

G) 그렇군요…. 데이빗 맥스웰! 미군 대령으로 예편하셨구요…특수작전 전문가 이시죠. 주한미군으로 4번 파병가셨습니다. … 방금 뱅모가 한국인들이 문재인을 볼 때, 전혀 다른 두 가지 척도에서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또한 타라는 문제인이 대한민국 군대의 능력을 삭감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스웰, 당신은 줄곧 북한이 남한을 전복하거나, 강제하거나, 겁질리게 하려고 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김정은이 이 같은 노선을 버린 것일까요?

M)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하노이에서도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전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복이란 한 체제의 힘과 정통성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김일성 이래 북한의 전략은, 전복, 강제, 돈뜯기, 심지어 군사도발을 사용해서 북한이 지배하는 한반도를 만듦으로써 김일성 일가 체제의 영속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 국가의 존속도 아니고, 북한 주민의 존속도 아닙니다. 김일성 일가 체제의 존속일 뿐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상대를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분열시켜 남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일관된 단단한 전략입니다. 이는 정치를 수단으로 삼은 전쟁입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밀고당기면서 ‘지구전 성격의 사기극’을 벌여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려 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로부터는 많이 얻어내는 방식을 잘 압니다. 이는 김정은 뿐 아니라 김정일, 김일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이를 스톱시켰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것이야말로 트럼프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상의 행보였습니다.(박수) 북한은 남한을 전복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자유,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바로 한미동맹이 옹호하고 가치들입니다. 반면 북한이 옹호하는 가치는, 과연 그딴 것들을 가치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조차 모르겠습니다만,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병진, 선군, 인권부정 등을 바탕으로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 쳬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225부를 보십시오. 야당에 깊게 침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작업을 하는 집단입니다. 북한 헌법을 보세요. 소위 해방과 혁명을 완수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을 국가 사명이랍시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4백여개의 공식 장마당을 열면서 배운 것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훈을 배웠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 합니다.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 김정은은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G: 맥스웰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목표를 전혀 포기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타라,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단을 축소하고,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항복문서라 불리는 남북군사협정을 맺고…이런 일을 통해 남한의 방위력을 해체하려 한다고 말했는데요…도대체 문재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는 이런 짓을 해도 대한민국이 끄떡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반역자입니까?

T: 문재인의 자서전 운명을 보십시오. 그는 대학생시절 월남전에 대한 뉴스를 읽었던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월남에서 미국이 패배해서 철수했다는 것을 읽고 (자서전은 이 대목에서, 사실상, ‘월남이 미국을 패배시켜 쫓아냈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그는 이것을 읽고..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서 썼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감사해 하고, 미국의 희생에 대해 감사해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월남전에 대해 문재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소위 인권변호사였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종류의 인권변호사였던 것일까요? 문재인은 고 노무현과 함께 법률회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변호한다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복하겠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G: 뱅모, 이제까지 타라와 데이비드는 북한이 남한을 전복시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뱅모! 김정은이 이 전복 사업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P: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이겼을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고 식별한 사람들에 의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친중반미 남북연방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G: 뱅모가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엔 흰 모자를 쓴 세이브 코리아 분들도 와 계시는 군요..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김평우 변호사님, 혹시 와계시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박수) 네, 저쪽 분, 질문해 주십시오…

청중) 저는 마이애미에서 왔습니다. 저는 북한이 달러, 유로 등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데 이 중 일부는 미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 미국의 국내 언론은 이 같은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겁니까? 언론이 그 같은 역할을 해 준다면 북한이 미국의 안전에 대해 심대한 위협이란 점을 사람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M) 북한에는 ‘39호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전세계에 걸친 불법 활동을 실행합니다. 이 조직이 백달러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킵니다. 미국이 새 디자인의 백달러 지폐를 찍게 된 것은 북한제 백달러 위조지폐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짝퉁 의약품을 만들어 팝니다. 그 중에는 비아그라도 있습니다. 그들은 히로뽕을 만들어 유통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짝퉁 양담배를 만들어 유통시킵니다. 전세계에 걸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한 외화를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미국의 언론이 이 같은 사정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면 좋겠지요…그래도 기운 나는 뉴스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전략에 따라 미국이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는 점입니다. 북한 외교관이 이 같은 불법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주재 국가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의해 폴란드, 멕시코, 필리핀, 페루 등 나라들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북한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매우 심각한 문제는 노예 노동 수출입니다. 북한 노예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임금의 대부분은 체제에 귀속됩니다. 미국은 2017년 6월 이래 북한 노예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예노동 근절 캠페인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최대압박 전략의 주요한 한 부분입니다. 노예노동 근절 캠페인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대로 미국 언론은 전세계에 걸쳐 북한 체제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를 좀 더 많이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매우 높은 기동력, 적응력, 변형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는 최대압박을 위한 조치를 요리조리 피해나가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G: 데이비드!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달러 위조지폐에 대해서 말이죠. 전문가들은 흔히 ‘수퍼K 위조지폐’라고들 부르죠.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곤 합니다. 미국 재무성이 수퍼K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까닭은, 수퍼 K 인쇄 상태가 진짜 백달러 인쇄 상태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랍니다.

M: 그래요.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요.

G: 저쪽 분 질문 해 주세요!

(청중): 저는 다이엘 문입니다. 저는 세이브코리아를 도와왔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회담을 TV로 보았습니다. 저는 2019년이 한반도 이슈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반도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념적으로 두 개의 세계로, 그토록 오랫동안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우상숭배 사교 김씨 왕조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 우상숭배 사교는 한반도 전체 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컨트롤하려 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에 대해 공공연한 협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트루먼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수십년에 걸친 저들의 음모와 악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가 말해 온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저들에게 “이거 장난 아니야!”라는 강력한 경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음을 실감했습니다.

G: 뱅모… 한반도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P: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때에는, 기본 개념과 싸움 구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싸움은 이제 그 본질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강력히 느낍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전체주의 3종셋트에 대한 투쟁입니다.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힘을 합쳐 이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의 동쪽 사람들과 태평양의 서쪽 사람들의 공동 투쟁입니다.

G: 타라…방금 뱅모는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 나아가 ‘유사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T: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핵심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발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만약 이 같은 원칙들이 갈갈이 찢긴다면 사회는 독재 혹은 전체주의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거지요.

G: 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군요…네..저쪽 분 질문해 주십시오.

(청중): 저의 질문은 다른 사람보다도 타라가 답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한국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약화시켰습니까?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회 아닙니까? 한국의 발전이야말로 엄청난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같은 취약성을 보이는 겁니까?

G: 네..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타라에게 이 질문이 던져진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T: 저 역시 결정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는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면 교육입니다. 옛 소련 KGB 간첩이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한 적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귀순한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체제 전복의 첫 단계는, 사람들의 관점과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약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가 교육을 받는 기간이죠. 사람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 특정 관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미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북한에 대해 이상한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교육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뱅모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사람들의 관점과 인식을 바꾼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지금 한국인에게 위기가 초래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G: 네, 저쪽에 계신 청중, 질문해 주십시오.

청중: 저는 남신우입니다. 저는 북한인권운동을 해 왔습니다. 고든 창 박사의 말씀은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북한인권운동을 배경으로,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한반도 문제를 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G: 데이비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컨틴전시 전쟁 계획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셨죠?

D: 핵 문제를 끝장내고, 북한 주민에 대해 저질러지고 있는 반(反)인류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잔혹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전쟁 없이) 통일한국에 이르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쟁을 막고 싶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북한이 시작하면, 북한 체제를 끝장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안전하고, 안정돼 있으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비핵화된 한반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체제가 들어서게 되겠지요. 북한 인권은 도덕적 당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북한 체제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또한 북한 체제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주민을 부려서 우라늄을 캐고 핵무기를 개발토록 하고 강제노역 시키고 있습니다. 북의 핵 무기는 바로 그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입니다. 한편,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한반 말씀드립니다. 북한인권은 도덕적 당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남신우: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백 퍼센트 지지합니다. 그 같은 대통령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북한인권운동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해 왔습니다. 트럼프에게 최대압박 전략을 넘어서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M) 네..기존의 최대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체적 입체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최대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최대압박 버전 2.0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전략적 교살’, 즉 전략적 목졸라 죽이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심리전, 정보전을 통해 북한 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두려워하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미국을 더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북한 주민을 더 무서워할까요? 북한 주민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면, 북한 주민이 정보로 무장한다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최대압박 버전 2.0에는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전, 심리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최대압박 버전 2.0은 경제제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G) 뱅모, 김정은이 과연 누구를 더 두려워 할까요? 미국인가요? 아니면 북한주민인가요?

B) 데이비드 말이 맞아요. (버벅 버벅) (북한 체제의 뒷배가 된)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을 이제껏 너무 오랫동안 존중해 왔습니다.

(청중) 제 이름은 영 킴입니다. 저는 역사에 비추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제공한 83억 달러의 지원금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주로 명백히 좌파적인 대통령 두 명 아래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자, 지금, 또 한 명의 좌파 대통령, 문재인의 통치 아래 앞으로도 3년을 지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펀딩(자금지원)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세계에 걸친 보수주의 커뮤니티는. 이 같은 경향에 대해 투쟁하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까요? 백 년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똑 같은 패턴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G) 타라..저 질문에 답해 주실래요?

(T) 남한이 북한에 자금을 제공했던 문제에 대해 답을 하는 건가요? (청중 반응)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싸워야 하냐는 문제에 대해 답을 하는 건가요?

(G)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전복하지 못 하도록 하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T)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G) 그렇죠?

(T) 북한이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듯 남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정보가 외부 세계로 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언론 탄압 때문에,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정보가 부족합니다.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합니다. 홍보와 세미나가 필요하겠죠. 또한 이를 영어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세계 사람들이 남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M) 여기서 잠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 세계로 알리는 작업에 관해 타라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라는 동아시아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번역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한국 동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어로 번역해서 타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네트워크입니다. 전세계에 걸친 보수주의자의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 해 왔습니다. 저항의 원리는 같습니다. 조직, 정보,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우리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옹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유, 개인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들은 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가치를 실천해야 하며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한미 양국의 위대한 사회를 해치려는 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G)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뱅모와 타라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타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동아시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보시면 매일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저쪽 청중 말씀해 주세요.

(청중)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국인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백년 세월 동안 그래왔다고 믿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믿습니다. 사태가 남북한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중국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저의 우려입니다.

(G) 김정은이 지난 1년 사이에 중국을 4차례 방문했음에도 시진핑이 북한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북중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네, 저쪽 분 질문해 주십시오.

(청중) 저는 문재인을 언급할 때마다 ‘빨갱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뜻합니다. 그는 미국의 적입니다.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압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있고, 이전 정부들의 주요 인사 백 명 이상이 수감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직 안기부장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최근 석방됐습니다. 전 보안사령관은 자살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VOA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G) 잠깐… 타라와 뱅모에게 묻습니다. 타라, 전직 안기부장들의 구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T) 네..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법률을 사용해서 온갖 트집을 다 잡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대박이고 증거가 없어도 감옥에 가둡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까 전직 안기부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전직 국정원장입니다. 원장 뿐 아니라, 직원들 50여명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보안사는 간첩을 잡는 곳입니다. 문재인은 보안사를 해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국정원의 대공업무를 제거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간첩 잡는 기능 자체를 해체해 버린 것입니다.

(G) 저 청중 분이 물은 첫 질문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지만 뱅모가 답해 주세요.

(T) 제가 그에 대답할까요? 법원 결정이 있었어요..한국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분이 문재인더러 ‘일종의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적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그 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훼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평가일 뿐이죠. 그것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이 ‘일종의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G) 아, 저기 다니엘 조 선생이 들어오시는군요…문재인 진영에 대한 철저한 성향 분석을 하셨지요. 그들은 과거 주사파 출신이죠. 즉 그들은 과거에 김일성 주체혁명을 신봉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고위 브레인들이죠. 그럼에도 한번도 자신의 과거의 관점을 버렸음을 천명한 바 없지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 다니엘 조는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패널에 있는 세 분 뿐 아니라 조 선생님께도 (나중에) 여러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쪽 분 질문해 주십시오.

(청중) 지금 성공할지 실패할 지 모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둘 때, 미국이 실제적 능력 및 정치적 의지에 바탕해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나요? 특히 최대압박 2.0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나요?

(G) 이건 데이비드가 평생 다루어 온 주제이지요?

(D) 김정은은 절대로 힘 대 힘으로 맞겨루지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아니라면 북한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보장, 전략적 결기를 보여주어야 하며 미군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지역에 미군을 전개해야 합니다.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 체제를 억지하는 것은 첫번째 과제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2만 8천 미군에게 “한국을 지키지 마!”라고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북한의 침공을 막아내고, 북한을 공격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군대는 최근 약화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장엽이 귀순했을 때 “도대체 북한은 왜 그렇게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가?”라고 묻자, “(북한은) 미군, 한국군과 전쟁해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핵이 (체제 존속을 위한) 억지력이라고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약화 시킬 수 없습니다. 강력하고 단결된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G)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미국의 서쪽 방위선이 미국대륙의 서부해안이 아니라, 괌이 아니라, 동아시아 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미국 서쪽 방위선의 북서부 주춧돌입니다.

D)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갈등을 억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한국의 동맹국들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흔히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고 착각되지만,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 사이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세계 8위 내지 11 위권의 경제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바로 접경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입니다. 한미동맹에 의한 두 나라 군사력 결합은 전쟁을 막습니다.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G)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패널 한 분께 1분씩 묻겠습니다. 문재인이 앞으로 3년 더 집권할 텐데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독립 사회로 지속될까요? 뱅모부터 말씀해 주세요..

(B) 문재인 임기 만료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G) 아, 네, 임기 말을 말하는 겁니다.

(B) 아까 저쪽 분이 제기하신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과 같이 번영된 나라가 이 같은 친(親)전체주의, 친중, 친북 사조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건 정신의 문제이죠. 문화의 문제이죠. 결국 한국인들이 이 같은 정신의 게임을 싸워나갈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G) 플로어에 계신 한국분들 다 들으셨죠… 적확한 답입니다. 타라, 1분만 답해 주세요.

(T) 저는 미국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북한 내지 북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 주십시오. 또한 한국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어로 외부세계에 알려 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해, 장기전략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매우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일이 많고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비전이 강력해야 할 뿐 아니라 가치와 원칙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가치와 원칙에 관한 문제가 널리 퍼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해 무엇인가 하러 나서야 합니다.

(G) 데이비드!

(D) 저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 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뿐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세대에 속하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반면 386 세대는 문제의 근원지이죠. 그러나 그 보다 젊은 세대는 실제적이고, 스마트하고, 자유시장을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나이든 분들의 애국심과 열정이 철저하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386 세대는 건너 뛸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무수히 많은 젊은 세대야 말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애국심과 열정을 퍼뜨리십시오. 그때 한국은 다시 위대해 질 것입니다.

(G) 한국은 분명히 실존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한국인들이 있기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자! 패널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께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