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본입니다.

이번 회 부터는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미 FTA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미 FTA의 재협상 혹은 파기를 고려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에 FTA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강경화 장관의 얘기가 거짓임이 드러났었지요. 결국 2018년 1월 5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압박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FTA체결과 관련해 수많은 단체들이 반대했고 마치 미국경제에 한국이 종속될 것처럼 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한미 FTA의 효과는 눈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더 나아가 반미 시위를 벌인 이들이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중에는 시위를 주도하고 아이들에게 반미 감정을 심어준 전교조도 있습니다.

전교조의 한미 FTA 반대 계기수업

계기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대한 주제와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별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판단토록 한다는 것이 계기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시 전교조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특히 일반 서민과 민중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계기수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는 학생들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편향된 내용으로 계기수업을 하는 것은 교권을 이용한 폭력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와 협상 조건이 다른 캐나다, 멕시코의 예를 들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반영된 기사 내용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업 자료가 FTA에 부정적인 기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학생들이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전교조의 반 FTA 계기수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계기수업을 했으며 영화배우 최민식, 박거용 상명대 교수 등 외부강사들을 초빙했습니다. 이들은 강의 내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스크린 쿼터 문제, 한미 FTA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기수업 자체가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며, 교육부에는 수업허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출처 미래한국 2006년 전교조 반FTA 계기수업 논란)

전교조의 반 FTA시위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와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당시 전국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2006년 11월 22일에 열렸던 전국적 시위 참여 인원을 정부는 노조원 5만 9천여명과 전교조 교사 5천여명, FTA 시위대 6만 6천여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빚어지기도 했으며 도보 행진과 촛불 시위로 이어져 퇴근길 교통 대란을 유발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충남도청 담장을 부수고 나무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FTA의 결과

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한미 FTA의 현황은 어떨까요?

정설은 한국과 미국 두나라 모두에 ‘윈-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5년 동안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한국의 전체 교역이 연평균 3.5%, 세계 교역이 2% 줄어든 것에 비해 우수한 실적입니다. 한미 모두 상대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발효 이전인 2011년 8.5%에서 10.6%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또한 한국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33억 달러로 늘었으며 미국 또한 한국에 대한 서비스 수지가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 수출 증대로 인한 소득증가, 미국 제품의 저렴한 수입 등 삶의 질 개선이 기여한 것이 많으며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한국같이 국토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는 무역을 통해 해외에 자신의 시장을 개척하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FTA는 한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체결해야 될, 아니 오히려 FTA는 두 나라를 제외한 국가에는 배타적 무역협정이므로 전 세계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연 전교조 교사들이 이 점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인, 교수, 교사 등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 과격, 폭력 시위는 범죄지만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한 것 자체는 백번 양보할 수 있다 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게 밝혀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안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