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본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교조의 조직 구성과 전교조의 핵심을 이루는 '정파'에 대해서입니다.

1. 전교조의 조직 구성

전교조의 조직 구성은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직되어있습니다. 본부-지부 -지회 -분회로 이루어져있는 계선단위(조직이 설정한 목표대로 목적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을 지며 명령복종의 권한관계로서 계층화된 조직, 계선조직은 수직적인 조직 형태로 명령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다.)와 교육부와의 교섭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구성되있습니다.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지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의사결정기관

전국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 대중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의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여러개의 분회를 지휘합니다. 약 500여명으로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며 모든 것이 공개투표입니다. 예외로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비상시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등 비상조직체계를 임시로 구성하여 투쟁을 진행합니다. 중앙위원선거는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투쟁의 방향설정, 대중투쟁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상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교조를 움직이고 있으며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핵심조직입니다.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의 집회를 소집하며 집회의 활동 보고서 및 의사록을 정리합니다. 전교조의 모든 활동에 대표 책임을 지지만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직인만큼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2) 지역기구

지부는 시, 도 단위로 지방 17개 도시에 위치하며 시, 도 교육청과 대응, 교섭이 목적입니다. 또한 조합의 집행력 강화와 조직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집행을 지회, 분회에 전달하고 조직의 투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회는 구, 시, 군단위로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둘 이상의 구, 시, 군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지회를 설치하고 구, 시, 군 교육청과 대응, 교섭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부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활동을 강화하며 조직 강화에 힘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회는 전교조의 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단위의 분회를 둡니다. 약 5명으로 구성되며 최전방에서 세력화, 투쟁, 연수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조합원

조합원은 1999년 5만 5666명으로 출발하여 2003년 93,860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2006년 86,918명, 2008년 73,319명, 2015년 49,327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0.8%를 납부하며 개인당 약 2~3만원입니다. 노무현 정권 하인 2006년 57억 원을 지원받았고 월간조선의 2003년 9월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01년 이후 보도 당시까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등 총 3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2017년 5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법외노조가 된 후에도 7개의 교육청에서 2년간 약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전교조의 정파

1)유래

전교조의 정파는 386 운동권이 교육계에 들어온 것으로 386 운동권 정파와 유사합니다. 전교조에는 크게 두 개의 정파가 있으며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는 YMCA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개조직으로 친북성향과 개혁성향이 강한 조직이고,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는 서울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지하조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이 강한 조직입니다. 공개조직이었던 참실련은 단체를 대표하고 공식적인 직함을 맡았으며 교찾사는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했습니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교찾사는 전교조 내 최대 규모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그룹입니다. 민중민주(PD)계열로 분류되는 이 조직은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교찾사는 성향상 전교조 내부에서도 ‘좌파(강성)’으로 통하며 핵심 인사들이 학생운동 당시 PD계열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급 지향성을 띠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하며,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사업에 치중합니다. 교육현안과 관련 정부와 마찰이 잦으며 정권의 좌우를 떠나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

참실련의 전신은 혁단(혁신과 단결을 위한 전국교사 모임)입니다. 교찾사에 맞설 수 있는 전교조 내 유일한 조직이었던 혁단은 2004년 12월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이 주축이 된 ‘참솔’과 ‘교육과 노동포럼’이란 조직이 합쳐진 것입니다. 2002년 위원장 선거에서 교찾사 PD계열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조직을 합병했습니다. 교찾사가 좌파로 통하는 반면 참실련은 ‘우파(온성)’으로 통하며 자주, 민주, 통일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운동에서 정권과의 투쟁보다는 현장에서의 대중적 참교육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 둘은 87년 전교협 설립까지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전교협의 노동조합 전환을 두고 참실련은 찬성하고 교찾사는 반대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전교조 교사 해직 사태를 두고 교찾사는 대량 해직을 쟁점화 하고 조합원 2만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투쟁해야한다고 한 반면 참실련은 무리한 투쟁은 남은 조합원의 탈퇴를 불러오니 대중의 수준과 이해를 맞추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에서도 강성 교찾사와 온성 참실련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2)정파의 비밀주의

전교조 정파에 대해 알려진 계기는 2006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만큼 두 정파는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일반 조합원에게조차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찾사와 참실련의 구성원은 각각 약 700~900명 정도로 알려져있으며 이들 1500명 가량이 본부, 지부, 각종 직책과 대의원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교찾사의 홈페이지(edulabour.jinbo.net)를 보면 로그인과 가입하기 창만 존재하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이 홈페이지의 어떤 내용도 밖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자세한 정보 입력 후 승인이 필요하며 추천인이 없으면 가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참실련의 경우 어디에도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일반 조합원들은 교찾사와 참실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의 일반 조합원은 이 정파들과 무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