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줄여서 [전교조]라 불리는 조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일명 [전교조 파헤치기!]

이선본은 반 전교조, 반 민노총의 깃발아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시민 자치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 일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파괴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연장선에 있는 전교조 출신,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왜 '이런' 교육감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생깁니다.

전교조 파헤치기 시리즈를 통해 전교조라는 조직과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시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교조의 탄생과 합법화입니다.

1. 전교조 설립 이전

  1)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1960년 3.15 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규탄 집회 중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여명이 중등교원노조를 결성한 것을 필두로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원노조연맹'(교원노조) 이 조직됐습니다.

교원노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정권 협력적인 대한교련을 해체하고 교원노조를 유일한 전국교원조직으로 공식 승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허정 과도정부는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는 말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2공화국의 장면 국무총리도 공무원 및 교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교원노조를 해산했습니다. 이후 제 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였고 이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집니다.

전교조는 스스로 4.19 이후 교원노조 활동을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교원노조가 탄압받던 시기를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이라 규정하며 국민 통치를 위한 교육으로 규정합니다. 즉 교육을 독재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로만 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로 비공개로 활동했고 현재도 80년대 이전 시기의 자세한 활동과 규모를 알지 못합니다. 몇몇 드러난 사건으로는 국민 교육헌장에 대응하기 위해 교묘히 '민주화,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을 교육지표로 삼으며 주장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다수의 교사들이 연루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입니다. 80년대는 70년대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야학, 연극 등 개별 비공개 운동으로 유신을 타파하려 했고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81년 <아람회 사건>, <부림 사건>, 82년 <오송회 사건> 등이 있습니다.

  2) 80년대 이후

81년 공개 단체인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YMCA 사우회,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활동했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들은 소모임의 형태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 운동의 토대를 넓혀갔고 공개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전해나갔습니다. 80년대는 전교조의 핵심적인 이론이 정립된 시기인데 이는 <민중교육지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민중교육지 사건>은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의 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쯤 <민중교육지 사건> 재판에 관여하게 됐어요. 저는 사건 공판만 하는게 아니라, 항상 압수물들을 다 읽어봅니다. <민중교육지>에 대한 재판이니 당연히 <민중교육지>도 다 읽어보고, 압수된 노트나 메모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노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지금 전국 대학가가 완벽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의식화가 됐는데 왜 혁명이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석을 해 놓은 것이, 대학생들은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서 아무리 [의식화 운동]을 해도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이 성공을 하느냐? 4.19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들을 의식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

“이 글을 읽고 그때만 해도 그냥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상상으로야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89년도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들고 일어난거에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란 생각이 들었죠”

<민중 교육지 사건>, <전학련 삼민투위 사건> 등으로 가장 핵심 전략인 민중, 민족, 민주란 삼민 이념을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삼민이념이란 우리나라를 미국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민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86년 5월 10일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화라는 구호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사실 민주화는 삼민을 위시한 인민민주, 민중민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의 진실을 모르는 일반교사들도 동참하였습니다. 이들은 집회와 대국민, 대교사 선전, 연대기구의 결성, 전체 운동과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정권에 맞서던 중 6월 항쟁을 맞게 됩니다.

  3) 6월 항쟁

6월 항쟁 후 발빠르게 지역 모임과 공개단체모임의 논의를 토대로 전국적 모임을 가지며 자주적 교사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실천했습니다. 9월에는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를 만들고 지역모임과 공개단체가 단일한 전국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교협은 사학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민주화,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국정교과서 폐지, 교장 선출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교원 노조법이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무산되자 전교협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는 조직 형태인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2. 전교조 설립과 합법화 투쟁

전교협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전교협의 대중투쟁 임의조직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투쟁을 대중의 힘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교원노조를 용인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섭니다. 1989년 2월 전교협은 교직원노조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전환하여 조직 형태를 갖춥니다. 동시에 ‘참교육’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1) 1기(1989년~1992년)

2만 명의 가입교사 전원을 해직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정원식 문교부 장관과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에 대해 글을 쓴 고영주 당시 대검 공안검사의 노력으로 90%가 탈퇴하고 남은 1500명 정도가 해직됩니다. 그러나 해직된 교사가 본부, 지부, 지회를 담당하여 조직을 사수하기 시작했고 사태 극복을 위해 교육부, 교총, 전교조로 구성된 3자 교육대개혁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 투쟁은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 서명으로 이어졌고 한달만에 5만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하면서 전교조 교사대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2) 2기(1993년~1995년)

김영삼 정권때 해직 교사의 복직이 가능해지면서 전교조 합법화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1519명의 해직 교사 중 1200명의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면서 현장중심의 전교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기존 노동조합이 아닌 별도의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철야농성, 교사선언 등을 통해 노조 합법화 주장했습니다.

  3) 3기(1996년~1999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로 전환되고 합법화가 논의됩니다.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은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대구, 충북, 경북으로 이어져 전국 8900여명의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합법화는 연대 단체로 이어졌으나 김영삼정부에 의해 좌절되었고 전교조와 민노총은 대중 투쟁으로 노동법 개정을 강제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여 총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결국 한달간의 총파업 끝에 노동법 재개정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3. 전교조 합법화

합법화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첫째,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고 하며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 장관의 서한을 OECD로 보내는 등 교원 노조의 합법화를 염두해 둡니다. 둘째, 1997년 노사정위원회는 IMF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문제를 논의합니다. 노사정위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라는 당근과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안하고 결국 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됩니다.

합법 노조가 되고 회원이 늘기 시작해 전국 40만 교원 중 5만 5666명으로 출발해 노무현 정권인 2003년 3월 93,860명을 정점으로 2012년 54,759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합법 후 공개적인 대중 운동을 시작하여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적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현재 일제고사 폐지, 외고자사고 폐지 등 많은 부분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있는곳엔 전교조가 있었고 전교조가 있었던 곳은 곧 민주화운동의 타이틀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민주화’가 어떤 민주화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 민주, 민중의 타이틀을 기초로 한 민중 민주주의라는 민주화입니다. 삼민이념이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 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판명되자 이들은 민주, 민중,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는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참교육이 무엇인지, 당시 촌지에 분노하고 있던 국민들이 참교육이 주장하는 것이 촌지 거부와 같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다음 시리즈에선 ‘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